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갖기 어려워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시술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지원 횟수 | 난임 부부 당 25회 | 출생아 당 25회 |
| 본인부담률 |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 |
| 시술 중단시 지원사항 | 건강보험급여 환수X, 지자체 지원금 환수O | 건강보험급여 및 지자체 환수금 모두 환수X |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난임 시술을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시술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회차, 2회차에 끝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계속해서 시술을 이어나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시험관 시술 회차가 진행될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병원비까지 부담이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겠죠?
경기도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부부당 총 25회였는데요.
첫째만 낳는다면 충분한 분들도 많지만 둘째, 셋째까지 낳으려면 25회 횟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아이 한 명 당 최대 25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맘 놓고 혜택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지원 횟수 | 난임 부부 당 2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 난임 부부 출산당 2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
주의하실 점은 25회에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수정 시술이 5회가 넘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시험관 시술이라고 불리는 체외수정은 20회가 넘어가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0원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률
저출산 시대에 많은 난임부부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아이를 낳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기존에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45세 이상 연령 구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달리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45세 이상 여성들도 늦게 첫째 아이를 준비하거나, 둘째나 셋째 아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아이를 갖기까지 더 오랜 시간 시술을 할 확률이 높아져 병원비 부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45세 미만, 45세 이상 연령과 관계 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통일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45세 미만 | 본인부담률 30% | 본인부담률 30% 동일 |
| 45세 이상 | 본인부담률 50% |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부담이 거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병원에 가보면 늦은 결혼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 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의 이유로 유산이 반복되거나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비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있지만 시술 차수가 올라갈수록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데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거의 0원에 가까워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 시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이자,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확률도 높아져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주거 정책도 의미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난임부부를 위해 병원비 부담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 중단시 지원사항
‘체외수정술’ 이라고 불리는 시험관 시술 시 간혹 공난포, 미성숙 난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난자만 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원치 않게 시술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정부에서 시술비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 질이 많이 떨어져 시술이 불가한 난자가 나와도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 건강보험급여 환수X, 지자체 지원금 환수O | 건강보험급여, 지자체 지원금 모두 환수X |
경기도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한 난자가 나와 원치 않게 시술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추가로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인 최대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시술을 앞둔 분들은 미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를 통해 난임진단서를 받으셔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정부24 홈페이지에 난임진단서 등을 첨부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