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예시와 함께 알아보기)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라)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조사, 선정

(마)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고 법무부를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조사, 선정

*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해당 특별기여자의 1촌의 직계비속도 보장가구원에 포함

(예시1)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인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주거 :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따라 분리 지급

생계, 의료, 교육급여는 부, 모가 신청자가 되고 부, 모의 직계혈족인 자녀 2명을 보장가구로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생 형은 초, 중,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받을 수 없고, 급여를 신청한 학생만 교육급여를 보장 받게 되는데요.

단,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따라 청년들만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아래인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인 미혼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해당자와 해당자 부모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적용이 되는데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 및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평가금액이 6억원 아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읍, 면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시2)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인 모, 학생 입장에서는 직계혈족인 모를 포함하여 3인

–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모와는 별거중이기 때문에 부와 모의 혼인상태가 사실 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 모가 별거가 아닌 이혼 상태일 경우에는 부와 학생 2인으로만 보장가구원을 구성합니다.

(예시3)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를 포함해 2인

–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부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서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와 이혼 후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또한 당연히 보장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가출 또는 행방불명에 대한 서류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하고요.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1개월(30일)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해야 보장가구원 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