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법적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홍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에는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년 연장 65세에 따라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퇴직 나이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도 | 법적 퇴직 연령 |
| 2027년 | 63세 |
| 2028년~2032년 | 64세 |
| 2033년 | 65세 |
1. 정년 연장 이유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생 전후 세대가 퇴직하고 나면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전망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020년 3,727명에서 2030년 3,388명으로, 2045년에는 2,772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세금과 의료 보험을 낼 사람이 줄어들어 젊은 사람들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65세(1969년생 이후)인데요.
현행 정년은 만 60세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까지 5년 간 소득 공백 시기가 생겨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기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2. 정년 연장 65세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이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적 퇴직연령 만 60세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만 65세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에 맞춰 정년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2027년까지 63세로 정년을 늘리고, 2028년부터는 64세로 2033년까지는 65세로 계속해서 퇴직 나이를 올린다고 하네요.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죠?
찬성 의견에는 정년 연장을 응원하고 빨리 추진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대 의견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까,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의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일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데요.
저 스스로도 미래에 노인 분들을 세금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정년 연장 관련 법이 발의 되었지만, 10년 후에 만 70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를 내줄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생산성도 올라가고 젊은 층의 부담도 덜해질 수 있겠죠?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3.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퇴직 나이는?
이번 정년 연장 관련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만 60세 이상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나이에 있는 1970년대 생 전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요즘 커뮤니티에는 40대 후반~50대 초반의 공기업 근로자들의 글이 자주 올라 옵니다.
희망 퇴직을 할 것인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이전보다 삭감된 돈을 받으며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인지 고민하는 글인데요.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된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근로자라면 정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회사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나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인데요.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는 공공 기관이라는 비슷한 측면에 있어 정년 나이 기준도 똑같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다고 해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데요.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체감 정년 퇴직 연령이 대기업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정년 퇴직 예상 나이는 51.7세인데 대기업만 이에 못 미치는 49.5세네요.
아직 법이 완전히 결정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퇴직 나이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