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최근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잘못 알면 한순간에 범죄자 된다?’를 주제로 시행령, 대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법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을 때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형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데요.
시행령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시행령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2명 이상 부상/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즉, 1명 이상 사망 또는 10명 이상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 정의 |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노무 제공자) |
| 구분 | 중대시민재해 |
|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부상자 동일 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필요)/질병자 동일 원인 10명 이상 |
| 피해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죠? 해당 법 시행으로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중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을 충실히 받고 관련 의무 교육을 듣는 것이 필수인데요.
식재료와 식품 등 원재료 관리, 사업장과 직원의 위생 관리 등 5단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단계 | 내용 |
| 1단계 | 원재료(식품, 식재료) 관리 |
| 2단계 | 사업장, 직원 위생 관리 |
| 3단계 | 조리⋅세척, 냉장⋅냉동, 환기 관리 |
| 4단계 | 유해 요인 발견 시 보고 후 조치 |
| 5단계 | 건강진단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5단계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점검을 하고 미흡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을 제외한 영업장은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 분야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해설서를 확인해보세요.
3.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법
최근 화성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24일에 아리셀 공장 3층에서 불이나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수사 중입니다.
이러한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고 이를 잘 실천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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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 요소> ① 경영자가 가져야 할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2024년 산업안대진단에 참여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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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방법> ① 온라인 1단계 :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② 오프라인 (우편/방문) 안내 받은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고 상담 진행 |
여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대상,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