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신청방법
2024년 6월 19일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받는 방식인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대신 사후지급금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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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요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이슈가 떠들썩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존 전 기간 월 최대 150만원에서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 지급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아이가 많이 어려 돌봄이 꼭 필요한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 지원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외, 육아휴직 3번 쪼개 쓰기와 연 1회 2주 단기 휴직도 가능해지며, 아빠 휴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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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공무원 1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사후지급금 폐지 목적은 육아휴직급여 기존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방식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변경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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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 가능하시고, 부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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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명예퇴직, 정리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 2. 사업장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3. 회사 내 사정 (인력 감축 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대상자이신가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육아휴지급여 사후지급금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또는 앱 신청 방식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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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앱 설치 2.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3. 홈 화면에서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확인요청] 누르기 4. 육아휴직기간 선택하여 사업장 등 정보 자동입력 5. ‘재직증명서’ 및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 파일 첨부 저장 |
2. 오프라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오프라인 신청 방식은 팩스(FAX) 또는 우편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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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류 준비 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 사후지급확인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하세요. – 관할고용센터 메인 화면에서 ‘사후’ 검색 후 서식자료실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식 출력하여 작성 ② 재직증명서 및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두 가지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세요. * 조기 복직의 경우, 복직원(인사발령장 등) 추가제출 필요 2. 관할 고용복지센터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팩스 보낸 뒤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이 잘 되었는지 꼭 확인 필요 |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5년 1월 시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사안이 없으니 뉴스 또는 블로그 정보 등을 계속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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