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은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보유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 불편한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2024년 10월 7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아이핀 발급 방법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미성년자 아이핀 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보통 부모이며, 아이핀 발급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3개사 본인확인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온라인 아이핀을 발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연간 약 8만명이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개선된 미성년자 아이핀 발급 방법
이러한 불편함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인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개발 끝에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을 발급할 때 법정대리인이 꼭 세대주일 필요가 없어졌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아이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 전·후 비교
발급 절차의 개선 전·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발급 절차 | |
| 1단계 | 아이핀 3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온라인 발급 신청 | |
| 2단계 | 법정대리인(부모)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정보 전산 조회 실패 | |
| 3단계 | 개선 전 | 개선 후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이핀 발급기관 3사 방문을 통한 대면 아이핀 발급 | 가족관계정보 조회를 통한 온라인 아이핀 발급 | |
마치며
개선된 아이핀 온라인 발급 절차로 인해 14세 미만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이나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이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이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손쉽게 미성년자 아이핀 온라인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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